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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February,22, 2019

中國 東北地方 Biz Hub의 모델, 中韓産業院 미얀마에는 미한산업원…


우리나라의 산업이 중국을 활용하되, 반드시 중국시장에 한국의 장점을 ‘융합’하는 관점으로 세계시장 진출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상호협력 모델은 한국이 소프트한 고부가가치를 연구 개발하는 중국의 R&D 허브 역할을 해야 하며, 동시에 서방의 기술과 산업이 중국을 통해 세계로 유통되는데 있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중국을 생산과 소비에서 거대 시장으로 함께 공유하고, 한국은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 형성의 디딤돌로 활용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재해석되고 소화된 산업, 기술, 서비스 등이 중국에 융합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적 특성은 모든 영역에 있어 자국의 프레임 안(In Frame)에 있는 구조인가, 아닌가(Out of Frame)를 다각도로 판단하여 반드시 프레임 안의 구조로 귀결시키는 것이다. 이를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꽌시(관계)이며, 소위 말하는 중화(中華)는 이 꽌시가 극대화되어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사상적 기초를 형성한다.

한국이 중국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러한 인프레임 교두보의 유무이다. 즉, 인프레임 구조를 기반으로 중국이 만드는 거시적 어젠다와 방향을 맞추고 이러한 방향에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서 사전준비, 기획, 발전, 운영, 관리 단계까지 모두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두보가 필요하다. 이는 아웃프레임의 단순한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꽌시를 넘어선, 중국 내 뿌리를 내린 중국 그 자체의 인프레임 플랫폼이어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국 정부에서 지향하는 세계 경영의 기준에 맞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구조일 때 장기적이고 반영구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관건은 In Frame Business Platform

중한산업원은 2007년부터 동북의 중심인 지린성 장춘에서 그 기초를 닦아 왔으며, 독특하게 중국 정부의 기초 위에 만들어진 반관반민(半官半民) 플랫폼으로 인프레임 구조임에도 한국인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중국과 한국의 융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 10여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중국에 융합되었고, 출발부터 뿌리를 중국에 두고 시작함으로서 완벽한 인프레임 구조를 가진 플랫폼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에 기반한 지원 기관과 기업들이 중국시장의 초입까지 돕고 매칭 정도를 최종 목표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과 비교할 때, 시장 진입 후에도 보호막과 길라잡이를 해주며, 한국 산업이 중국과 융합하는데 필요한 시작과 결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중한산업원은 정부 배경이지만 동시에 사업운영에 있어 전면적인 관리와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중국인이 하나로 움직이는 신뢰집단이다. 이는 현안 과제를 인프레임을 활용해 빠른 대응을 취하며, 동시에 양국 호혜의 명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외교적, 정치적 변수에서 안정적인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 또한 중한 양국의 융합을 바탕으로 동북아 자유무역, 나아가서는 一帶一路 운영의 초석을 놓고 있으며 향후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플랫폼이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의 성공을 위해 동북진흥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여년 넘게 진행되어온 동북진흥전략을 2차 발전단계로 강화시켜 13차 5개년개발계획 중에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동북진흥을 진정한 동북아자유무역지대(FTAAP)의 초석으로 삼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국제합작시범구라는 다자간 협력 무대를 마련했다. 특히 이 전략의 완성을 위한 첫번째 협력 파트너 국가로 한국을 상정하고, 중한국제합작시범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1월 4일 길림성 정부에서는 최고위급 회의를 통해 이 전략을 비준해 통과시켰다. 우리가 크게 주목할만한 것은 바로 중한산업원이 주축이 되어 이 중한국제합작시범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한산업원’ 주축으로 中韓國際合作示範區 추진

한국 중소기업이 중한국제합작시범구를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으로 동북아보세구매 클러스터의 활용이 필요하다. 중한국제합작시범구가 동북아 자유무역을 위한 초석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중한산업원은 시범구의 일환이자 다가올 동북아 자유무역지대의 전초기지가 되는 장춘흥륭종합보세구를 통해 합법적이고 투명한 새로운 유통구조(플랫폼)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우수한 소비재가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까지 양국 간 소비재 유통은 정식 루트를 통하기보다 회색 지대를 통한 교역이 많았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를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이는 중국의 수입 장려정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를 잘 활용함으로서 더욱 큰 미래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보세구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시범적으로 새로운 유통구조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길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길을 구축하는 중국 정부의 의도와 방향을 잘 파악해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해 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중한산업원이 구축한 인프레임 구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보세구매클러스터는 한국 상품들이 여러 정책적 수혜와 크로스보더 무역 세금혜택을 통해 면세점가격보다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중국 내 대리상과 중소상인들에게 합법적인 통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반 무역도매까지 동시에 활용 가능하게 해준다.
중한국제합작시범구는 동북 진흥의 강한 의지를 가진 중국 정부의 핵심적인 국가사업이다. 동북아보세구매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시범구의 파트너라는 공식적인 위상은 한중외교관계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으며 중국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규제에서 유리하고 긍정적인 입지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관, 기업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보다 빠르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투입 대비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한산업원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실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과 중국을 모두 이해하는 브릿지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왔으며, 이미 1,500여 명이 넘는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관련된 교육을 마쳤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이러한 인재들에게 창업교육을 병행함으로서 한중산업의 교량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성해왔다.

한국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필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각 산업 영역에서 중한국제합작시범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책은행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양국 면세도매클러스터 공동설립, 중소기업의 일대일로 활용지원정책마련, 중한국제합작시범구의 양국 공동협력사업정책연구개발, 중한국제합작시범구 핵심연합회구축을 통해 정부, 기업, 학술 및 민간기관을 위한 교류협력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는 중국의 낙후된 동북 3성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위한 대규모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나서는 것이다.

뉴스포털 신랑망(시나닷컴)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동북지방 등 옛 공업기지진흥 3개년계획’을 인용해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137개 중점사업에 1조6천억위안(약 267조5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 비준을 거친 이 계획에 따라 동북 3성에서 산업구조조정, 첨단산업단지조성, 창업지원, 민생보장 및 개선 등 4개 주제에 따른 연도별 중점사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해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 나갈 수 있다. 즉,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한국 내수와 전통 무역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는 중국을 무대로 북한,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의 융합 발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다. 기존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 선진자원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우방국 관계에 기초하여, 한국이 이러한 자원들의 일차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 R&D 허브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 각 국가의 자원을 융합하는데 있어 중국을 베이스로 활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흥시장으로의 거대한 길을 여는 일대일로를 활용함으로서 진정한 동북아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중심역할을 한국인이 주도하는 중한문화원이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중한국제합작시범구를 추진중인데, 이 모델은 다른 국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에게도 하나의 국가진출 전략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플랫폼 중한산업원

중한산업원이란?

중한산업원(中韓産業園)은 한국 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중국 지방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입안정책을 기반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사업 운영을 위한 관리주식회사가 합쳐진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구이다.2008년부터 중국 동북삼성의 핵심 도시인 장춘시 인민정부의 요청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현재는 중국 각 지방 정부의 요청을 통해 전국으로 그 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한산업원은 중국과 한국의 산업 협력 및 교역 활성화를 견인하며 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플랫폼을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산업의 협력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교두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K-City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City는 중국에서 산업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알맞게 접목한 새로운 한·중 산업 교류 플랫폼이다. 이는 한·중 산업 협력을 통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큰 기회를제공할 것이다.

한아세안 상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BIZ-Hub 구축” 심포지엄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부의 新남방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구축 사업 추진 필요성

– 대통령,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17.11.9) 기조연설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개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천명
– 한-아세안 교역규모를 2016년 기준 1,180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2,000억 달러 수준으로(장기적으로 5,000억 달러) 확대 계획

* 정부의「100대 국정과제」
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ㅇ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ASEAN등 거대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 (산자부)

ㅇ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개발원조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외교부)

* 한-ASEAN 상호 경제협력의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중소형 BIZ인프라 구축

ㅇ 한-ASEAN FTA가 2007년 6월 발효된 이래 10년이 지났으나, 상품과 서비스 및 자본 등의 교류 촉진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기반 구축 미흡

ㅇ 중소형 기업, 벤처형 스타트업
등으로 상호 협력의 확대 필요

2 행사 개요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13: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주관 김진표 의원실
후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