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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April,22, 2019

이상화 주미얀마대한민국 대사


미얀마 대사 취임 100일, Before & After

미얀마에 부임한지 100일 시점에 인터뷰를 해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대사 임명장을 받고 나서 미얀마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많은 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았는데, 좋은 부임지가 아니라 미얀마에서 할 역할이 많다는 덕담을 들었다. 100일 지나면서 전환기의 미얀마에서 도전도 많고 동시에 기회도 많다는 면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실감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관의 대사로서 한국과 미얀마 간 존재하는 도전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해서 일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할 일이 많다고 본다.

미얀마는 넒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부지런하고 스마트한 국민성, 지정학적 요충지라 기업이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일하기에 좋은 여건과 일거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왔다. 와서 보니 사업 투자나 신규 진출하는데 조심스런 분위기를 느낀다. 미얀마가 전환기 국가로서 도전 요인들에서 오는 신중함이라고 본다. 갈 길은 멀고 마음은 급한데, 미얀마의 역량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미스 매치나 간극 때문에 투자나 사업하는 분들에게 장애와 한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긴 호흡으로 긴 시각에서 보고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미얀마 지도자들과의 대화:
수지-쉐만–티쿤미얏-페민–묘떼인지–아웅투-한조-툰툰
우-민아웅흘라잉–세인윈–표민떼인…

미얀마 지도자들에게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읽었다. 그들은 국가 전환기에 미얀마의 절실한 분야를 스스로의 힘만으로 도전을 헤쳐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에 대한 애정과 전통적 유대가 깊은 파트너 국가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라카인 이슈 등 때문에 NLD를 통한 민선 정부 출범 당시의 높은 기대만큼 국제사회의 지원이 흘러 들어오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이 느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미얀마는 역사적으로 유대가 깊고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많아 미얀마가 지금 겪는 도전과 어려움을 남들보다 한국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얀마가 어려울 때 한국이 고통의 경험을 나누고 물질적 협력과 정신적인 지지(Moral Support)를 제공해주는 좋은 벗이자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코이카 등의 정부 지원과 민간의 다양한 협력을 미얀마 지도자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고마움을 말해줘 공관장으로서 일을 풀어가는데 수월하다.

신남방정책을 어떻게 미얀마에서 돌파할 것인가

한국 정부가 아세안에 대한 신남방정책을 Flagship Initiative, 대표적인 주도권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미얀마가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크다. 지난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지 국가 고문을 만났을 때 교역과 투자 담당 통상 장관으로서 신남방정책 대상국 중 미얀마를 첫번쨰 방문지로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면서 잠재력이 풍부한 미얀마를 한국 정부에서 포스터 베트남으로 여긴다며 미얀마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지 고문도 깊은 관심 속에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진지하게 대화를 진행했다.

미얀마에서 힘, 파워, 투자 재원, 돈의 규모 등에서 중국과 일본에 맞서 한국이 경쟁이 안 된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이 가진 장점을 살펴 우리의 입지를 살릴 공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Education Driven Economy’, 한국의 성공이 교육을 통한 인재 개발의 모델 케이스라는 인식이다. 쉐만 하원 법률사무 특별사안 평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할 때 그가 공개장소에서 여러 차례 한국이 미얀마의 국가발전전략을 펼쳐나가는 벤치마킹할 모델 사례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우리는 미얀마의 수요를 감안해 협력해 나가는 개발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우리 국익도 창출하지만, 미얀마 정부와 사람들이 느끼기에 대한민국은 단순히 이익만을 위해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윈윈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슬로건인 “Winning the hearts and mind”, 주재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상생 파트너십이 그 요체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미얀마의 윈윈 전략

김현종 본부장이 미얀마에서 논한 구체적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지금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아직 조심스럽다. 핵심은 큰 틀에서 우리가 미얀마의 현실을 고려해 Two Track Approach, 현 단계의 미얀마 전통 제조업 발전은 물론 미래 산업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농업과 채굴 산업 등 미얀마의 주된 전통 산업을 도외시 할 수 없다. 미얀마의 주종 산업을 보다 경쟁력있게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내일(5월3일) 코이카에서 농산물을 수확한 후 관리하는 기술관리시스템의 개소식에 참석하는데 농업이나 봉제산업 등에서 우리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사례라고 본다.

동시에 미얀마가 4차 산업혁명 조류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인데, 미얀마정부에서도 자동차 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미얀마가 부족한 게 제조업으로서 재료를 재가공해 수출해 나가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만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태동하는 수소차와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미얀마를 위한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의 병행 추진 전략에 수지 여사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신남방정책, 미얀마의 역할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표방하고 있는 3P, 즉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사람(People)은 지난 2월 네피도에서 수지여사가 참가한 ‘개발 효과성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얀마 정부가 제시한 ‘미얀마 지속가능발전 계획(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의 3대 축인 ‘평화와 안전’, ‘번영과 발전’, ‘사람과 지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가운데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할 공간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국가발전 전략이 시급한 미얀마와 중국의 사드 정책 이후 교역과 투자의 지평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한국의 상황이 서로 맞물린다. 베트남의 한국업체 수가 6,700개인데 비해 미얀마의 한국업체는 200여개다. 기회의 땅 미얀마에 한국업체가 눈을 돌려 교역과 투자를 해서 양국이 상생하도록 하는 게 풀어야 할 숙제다. 이는 양국의 노력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봉제를 비롯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선 포화상태라 제3의 국가로 이전 중이다. 그 대상이 지금 미얀마로서 우리는 그런 노동집약적 산업이 미얀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미얀마 정부도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공관과 기업의 유치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본다.

미얀마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 봉제업체들이 미얀마 정부의 33%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현지 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미얀마로 투자 이전을 하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오버 타임과 근로시간 주당 44시간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투자 이전을 고민하는 업체들에게 유인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미얀마 정부에서 한국의 역량을 갖춘 대기업이나 기술력을 갖춘 제조업체들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하려면 제도적인 유인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LH의 산업단지 건설 진행, 그리고 개인 사업가들의 산단 조성 등이 많이 타진되는데, 미얀마에 투자를 하는데 한계가 땅, 전력, 세금 문제다. 미얀마 정부에서 해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창의적 조치들이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만날 때마다 언급하고 있다. 윈 민 대통령이 법치(Rule of Law)와 함께 사회경제적 민생 안정을 제시하며 동시에 해외 직접투자유치 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공관에서도 미얀마가 빠른 속도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제때(Timely) 우리 동포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웅산 수지와 대한민국

연방장관들을 만나면서 들은 게 미얀마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 격상할 시점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침도 내렸다고 들었다. 그만큼 수지 고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28일 제가 수지 여사를 예방했고, 김현종 본부장과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이 지난 1월에 수지 고문을 면담했을 때 한국에 대한 호감을 표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과 역량을 통해 양국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대감을 상당히 표명했다. 특히 가장 근원적인 게 사람 개발이라며 교육과 인적자원에 관심을 많이 표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People Centered Approach, 즉 사람을 키워야한다는 면에서 양국 정부의 근간이 동일한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교육과 인적 개발이 우리가 다른 주변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장이다. 수지 정부는 직업 훈련을 통한 숙련공 양성, 즉 고등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코이카와 한국 기업들에게 교육 분야에 특성화된 접근을 하는 게 미얀마의 틈새를 뚫는데 주효할 것이라고 말한다. 백성기 전 포스텍 총장이 네피도에 국제대학 건립을 추진하는데 미얀마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지난 4.20일 MIC에서 사립학교 인허가 명령서를 배포했는데, 100% 외자에 의한 고등교육 투자를 사립학교법 제정 전에 제도적인 플랫폼을 발표한 것은 KAPA(한국아세안친선협회, KOREA ASEAN Friendship Association)의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 지난 번 제가 묘떼인지 교육부 장관을 면담할 때도 카파가 하고 있는 국제대학 설립의 의미를 강조했다.

MDI, 미얀마의 싱크탱크로서 국가발전모델 입안에 기여해야

국가 개발의 측면에서 브레인과 싱크 탱크 등 미얀마의 현재 역량이 안 따라주는 측면이 있고 그 간극과 매칭이 안 되는 측면을 미얀마가 인지하고 있다. 국가성장전략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행하는데 싱크 탱크가 필요하다고 미얀마가 절실히 느낀다.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People to People Exchange, 사람과의 교류가 핵심이다. 그래서 한국의 KDI를 본 딴 MDI를 미얀마에 만들었다. 한국정부에서 MDI를 지원해 단독 청사가 마련되면 한국의 과거 성장전략을 주도한 인재들을 좀 더 모셔서 협력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통상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언급이 나왔고, 우리의 과거 경험 전수는 한국만이 가진 Comparative Edge,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특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분명한 성장 발전 모델이 미얀마가 추진해가는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을 보면 국가산업발전 전략에 따라 초등에서 고등교육까지 보조를 맞춰 성장해왔다. 이런 다양한 면을 종합해 MDI에서 국가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우리는 미얀마가 오랜 식민지 시절과 독립 이후 아프고 쓰라린 경험 때문에 외부에서 주입되거나 강요 받는데 경계심을 가지며 신중한 태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국가 간 남남협력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수지 고문이 베트남을 방문한 이유도 아세안 내에서 협력을 더 모색하자는 것이다.

아세안은 성장발전속도에 차이가 나는 두 개의 그룹(Two Tier group)이 있다. 미얀마가 어떤 모델을 무턱대고 좇아갈 상황이 아니고, 미얀마 나름대로 현실적인 발전전략 모델을 찾고 있다. 그런 면에서 MDI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수지 고문도 미얀마에 적합하고 제대로 된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하면서 MDI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동시에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모니터와 사후 평가 등을 MDI에 맡기면서 더욱 더 MDI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미얀마 최고위급의 관심 속에 미얀마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한국의 경험과 지혜가 접목해 나가도록 MDI를 태동시킨 우리가 더욱 더 관심 갖고 지켜보려고 한다.

10.9 아웅산 참사를 남북 화해의 계기로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는데, 저는 유엔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모시며 7년 간 UN 사무국에서 근무했다. 세계 외교단이 집결한 UN에서 남북한이 서로 시선을 피하고 동료 외교단들과 북한이 좀 거리를 둘 때 마음이 짠하고 아팠다. 남북한 공관이 동시에 있는 나라가 제법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미얀마다. 남북한 관계는 항상 한번도 상황에 좌우된다. 최근에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외교단 주최 리셉션이나 국경절 행사에서 북한 대사 등을 만날 때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인사를 건네는데 북측 인사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환대해준다. 남북한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선 서로 불편했는데, 지금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좋은 추세라면 미얀마에서 남북한 공관 간에도 좀 더 진전된 계기가 있을 수 있겠다.
10.9 아웅산 폭파사건 때 남북한이 함께 만나는 건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인데, 북한이 아직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 함께 추모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위하여

신남방정책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세안 10개국을 임기내 방문하겠다고 공언하셨다. 한반도 상황이 급변 중이라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께서 미얀마를 방문하시라라 생각한다. 문 대통령께서 오시면 밖으로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안으로 실질적인 성과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일지 등 공관에서도 그런 준비를 항상 진행하고 있다. 교역과 투자 활성화, 고위급 인사의 교류와 양국민간 협력 등 성과들을 쌓아나가는 게 다가올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미얀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국과 미얀마를 연결해주는 미얀마의 홍보대사(Myanmar Brand Ambassador)가 되어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진심과 정성의 문재인 리더십 그리고 이상화 리더십

평화와 안전에 관해 제가 The Irrawaddy와 인터뷰를 했을 때 우리가 펼치는 평화 이니셔티브가 미얀마의 평화 프로세스와 성격이 다르지만, 상당히 일맥 상통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기적의 대전환을 이뤄나가는 한반도처럼 미얀마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얀마 제 민족들이 스스로 풀어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와 안정 축에서 미얀마와 한국이 서로 협력할 여지가 큰 게 사실이다. 우리가 UN에서 평화구축위원회(Peace Building Commission) 의장국 활동과 평화유지활동 그리고 분쟁 예방 등의 경험을 했다. 그리고 지금 세계사의 평화를 몰고 오는 놀라운 대전환을 우리 힘으로 해내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가 지대한 관심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아웅산 수지와 군부의 협력, 미얀마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간의 신뢰 결핍, 북미간의 신뢰 결핍을 해소하는 노력을 펼쳐가면서 이만큼 놀랍고 진전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를 미얀마 정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수지와 군부 간 어떤 가교 역할에 관해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좀 봐 나가야 할 것 같다.
미얀마와 한국 간 교역과 투자, 양국이 펼치는 평화와 안정, 화합에 대해 미얀마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수지 고문이 요즘 말하시는 핵심어는 집단의 힘(Collective Strength)이다.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나가야한다고 강조하신다. 맞는 방향성이라고 본다.

사업하기 어려운 땅, 미얀마의 대한민국 동포를 위하여

여기 대사들에게 한국 교민 수가 약 5,000명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신다. 이것이 한국이 가진 힘이다. 우리 동포들이 미얀마와 어울려 살면서 고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미얀마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알리는 첨병이시다. 그분들이 영업하고 활동하시는데 애로가 있으면 언제든 공관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생각한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거나 한인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관에 전해 주면 좋겠다. 우리 동포와 수시로 긴밀히 공관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미얀마는 지금 라카인 이슈 등의 도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이것이 미얀마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인 업체들이나 개인들이 생활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미얀마가 동남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교민 사회에 영향을 미치니 그런 큰 틀을 봐가면서 활동을 하시면 좋다고 본다. 사업과 생활하기에 쉽지 않은 미얀마에서 애쓰시는 우리 동포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을 빈다…